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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형사 문제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실무적 위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채를 일부만 기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자산(남은 보증금 등)과 부채(밀린 월세 등), 각자의 기여분(투자금, 무급노동, 대신 낸 운영비)을 정리

리로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아파트 외에 예금, 퇴직금, 부채 등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담한다면 실질 소득은 3,000만 원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득 외에 재산과 부채 상황도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고소득자의 경우 기준표보다 더 많

윤관열 변호사는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성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현재 자산, 부채, 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을 수 없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A씨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로 사망한 외삼촌의 사례를 두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 1

를 조망하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했다.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해법은 '성년후

종윤 변호사(법무법인 한설)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부채"라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비를 결정할 때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

예금·주식·보험금 등 동산의 구체적 금액과 대여금 같은 채권을 명시해야 한다. 부채 부분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간 차용금, 미납 세금, 보증채무까지 빠짐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