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0%만 받을게요"…'착한 이혼'의 함정, 변호사들의 경고

5년차 맞벌이 부부, 큰 잘못 없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다. 재산의 40%만 받고 좋게 헤어지려 했지만, 상대방의 감정적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섣부른 양보는 금물이며, 철저한 법적 준비 없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정싸움 없이 내 권리를 지키는 이혼 준비법을 짚어본다.

"좋게 끝내고 싶은데"…이혼 얘기에 돌변할 배우자가 두렵다면

“서로 바람을 피웠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일은 결혼 생활 중에도, 현재에도 없지만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더이상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합의 이혼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 A씨는 이혼을 결심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의 바람은 단 하나, 감정싸움 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성격상 이혼 이야기만 꺼내도 "다른 사람 생긴거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적대적으로 변할 모습이 눈앞에 선한 상황. 결국 A씨는 이혼 통보와 함께 별거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할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

"40% 양보?" 섣부른 제안이 '독'이 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음에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배우자 명의의 수도권 아파트 재산을 40%만 받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섣부른 양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아파트 외에 예금, 퇴직금, 부채 등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40%를 먼저 제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 역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법원 기준으로는 50:50에 가깝거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양보하더라도 본인의 법적 몫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혼 통보 전 '이것'부터…자료 확보와 안전한 별거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이 예상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협상의 성패를 가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재산 목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소득 자료 등 재산 관련 자료는, 협의는 물론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집을 나서는 것 또한 위험 신호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는 행위는 '악의적 유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갈등으로 인한 별거임을 메시지 등으로 분명히 통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로쿨 이진아 변호사 역시 이혼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별거를 시작해야 부양의무 해태로 판단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최선, 하지만 '최악'도 대비해야

만약 대화가 결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심 심교준 변호사는 "부부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도록 문서화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맺은 재산분할 합의는, 만약 소송으로 번질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결국 감정 소모를 줄이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