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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전력자 33명 적발, 취업제한 어겨도 형사처벌 못 한다고?

  아동학대 전력으로 취업이 금지된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손이 거칠어서 그랬다" 신생아 때린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의 기막힌 해명

  국가 자격 제도라기보다는 사실상 단순 수료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모든 사람 성향 검증할 수는 없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2026. 01. 22

  

• 법원 ‘의협 간부 면허정지’ 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의협2024. 04. 12

  

• 100개 병원 전공의 6,415명(55%) 사직서 제출…1,630명 근무지 이탈

  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 중 25%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

  #전공의2024. 02. 20

  

• 면허 취소됐던 '안아키' 한의사, 컴백 초읽기? 면허 재교부 신청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했다. 면허가 재교부되면 A씨는 다시

  #안아키2023. 03. 15

  

• 불법촬영 판결문 1259건 전수분석…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설치…불법촬영 혐의 30대 체포_22. 10. 26 복지부 고위공무원 '수차례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_22. 10. 24 매일 같

  #불법촬영2022. 10. 31

  

• 직장인들, 1달에 2000원씩 더 낸다…내년 건강보험료율 첫 7%대

  망이다. 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 2069원 인상⋯월 평균 14만 6712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

  #건강보험료2022. 08. 30

  

• 스케일링 6만원 깎아준 치과의사…법원 "면허 정지 처분은 타당"

  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건강보

  #본인부담금2022. 04. 18

  

• 행정 소송 이어가도, 결국 의사 면허 취소는 막을 수 없을 것

  호사들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가능성 있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측은 이전부터 조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지난해 8월

  #면허취소2022. 04. 06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진 조씨는 '애초에 응시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의료법202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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