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거칠어서 그랬다" 신생아 때린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의 기막힌 해명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손길이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갓난아기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내놓은 해명은 황당함을 넘어 공분을 샀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1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자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라고 소개하며 산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증했다는 이 마크 하나를 믿고 낯선 타인에게 아기를 맡긴 부모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과 허술한 정부 인증 제도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CCTV에 담긴 베테랑의 두 얼굴

사건은 지난해 10월, 출산 가정 내 CCTV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달래는 척하다가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최근 추가로 공개된 학대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유승민 작가는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출근 첫날부터 나흘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수건으로 아기의 입을 막는 장면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가해자인 산후도우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내고 일주일이면 '정부 인증'?

문제는 가해자가 정부가 공인한 인력이었다는 점이다. 도대체 정부 인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걸까.

취재 결과, 그 문턱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유 작가는 "정부가 지정한 제공 기관에 25만 원을 내고 하루 8시간씩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수료증이 바로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등 총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구조다.

국가 자격 제도라기보다는 사실상 단순 수료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모든 사람 성향 검증할 수는 없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 복지부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인증 제도는 '이 정도는 된다'는 최저 수준(미니멀)을 인증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제공 인력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사전에 저 사람이 그런 성향(학대)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2만 명 되는 모든 분을 검증한다는 것은 말이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감독 책임은 각 시·군으로 흩어졌다. 유 작가는 "해당 지자체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문의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3년에 한 번' 형식적 점검에 그쳐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공 기관의 관리도 구멍투성이다. 사무실과 관리 책임자 등 일정 기준만 맞추면 등록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낮다.

정부 차원의 품질 관리는 3년에 한 번 시행되는 것이 전부이며, 여기서 낮은 등급을 받아도 별도의 경고나 제재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공 기관의 75%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부모들이 믿을 건 CCTV 뿐인 상황이다. 유 작가는 "기본적인 신뢰를 깔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감독 강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며 사전 검증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