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판결문 1259건 전수분석…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경찰, 지하철 계단에서 불법촬영한 남성 현행범 체포_22. 10. 28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설치…불법촬영 혐의 30대 체포_22. 10. 26

복지부 고위공무원 '수차례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_22. 10. 24

매일 같이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촬영이 더욱 많이 발생한 듯한 것은 사실 '느낌'만은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 매일 같이 약 14명의 불법촬영범이 전국에서 잡히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수사기관이 취합한 불법촬영 통계는 발생 건수에 집중돼 있다. 즉, 몇 명의 불법촬영범이 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는지만 알 수 있다. 이들이 몇 번의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문을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이에 로톡뉴스는 지난해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봤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양산하는 불법촬영물의 개수는 곧 피해 실태와 직결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일명 카찰죄)으로 처벌된 사건을 추린 결과,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확정·공개된 판결문은 총 220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간 등 기타 강력범죄와 불법촬영이 함께 발생한 765건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다. 강력범죄가 경합된 경우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할 경우,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져 데이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로서 불법촬영 범죄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판결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위를 한정했다.

이를 통해 남겨진 1444건의 불법촬영 판결에서 심급별(1·2·3심) 사건은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1건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중복 판결을 제외하고 총 1259개의 개별 사건을 추렸다. 즉,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았고 이 형이 확정된 사람은 1259명이다.

로톡뉴스는 앞으로 8편의 기사를 통해 1259명의 불법촬영 사범들에 대한 이야기와 데이터를 풀어내고자 한다.

1. 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PART 1 (10월 31일 공개)

2. 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PART 2 (10월 31일 공개)

3. 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PART 3 (10월 31일 공개)

4. 그가 4175번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기간, 단 10일 (11월 1일 공개)

5. 언제나 피고인의 이익으로…불법촬영범들 봐주고, 감춰준 법원 (11월 1일 공개)

6.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자다가 찍힌 남자들…그들을 찍은 것도 남자였다 (11월 1일 공개)

7. 출소 1개월 만에 또…1만 1577번 불법촬영한 그는 9번째 법정에 섰다 (11월 2일 공개)

8.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피해자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다 (11월 2일 공개)

지난 2021년 처벌된 1259명이 만들어낸 불법촬영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받은 처벌은 어땠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한다.

본 기획기사는 정보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취재 및 작성: 강선민·안세연·박선우
• 편집 : 엄보운·조하나·김현태
• 일반 그래픽 디자인 : 조소혜
• 도움 : 홍지희·이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