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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밖 분쟁 해결 60년' 대한상사중재원,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선포

  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윤병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그룹장,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실장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 중재

  #기타2026. 03. 30

  

•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다? '재판소원' 봇물 터졌지만…'통과'는 하늘의 별 따기

  국가들처럼 접수 사건의 90% 이상이 사전심사에서 종결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초기에는 많은 청구가 있겠지만, 헌재가 인용 가능성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내란 실패했으니 감형?"…尹 무기징역 판결문에 전직 판사·헌법연구관이 분노한 이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1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가 내란죄의 본질과 맞지

  #무기징역2026. 02. 20

  

• 무료 회원으로 '사진' 몇 번 봤을 뿐인데… 김강희 변호사, '안심은 금물' 경고

  이처럼 아청물 관련 범죄의 경계선에 서서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김강희 변호사가 법적 위험성과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강희변호사2026. 02. 03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기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모집…2월 2일부터 접수

  한국이 이달 말 세계 최초로 고영향 AI 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를 다루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ESEL2026. 01. 08

  

•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기타2025. 12. 17

  

• 변호사들이 본 조진웅 논란…"소년범 낙인 안돼" vs "공인은 달라"

  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장 변호사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성

  #소년범2025. 12. 09

  

• “얕은 수심에 안전 차질” 경고에도 한강버스 운항 강행…법적 책임 도마 위

  구축과 저수면에 대한 준설 및 부이표식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려대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 안전과 직결된

  #기타2025. 10. 20

  

• 법무부·국가인권위,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현황과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이상수 사법개혁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수연 한국NCP 위원이 참

  #국가인권위원회2025. 09. 08

  

• 리걸&AI 포럼, '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주제 공개 세미나 개최

  법무부 법무과 김유완 검사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포럼 회장

  2025.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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