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은검색 결과입니다.

• 은행에서 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고등학생인 A군은 얼마 전 한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그것도 '수사' 목적이라고 적힌 통보서를. 짐작하건대 '그 일' 때문인 것

  #상습도박2020. 11. 27

  

• 내 영상 허락도 없이 광고에 쓴 미국 회사⋯제재하려면 국제 소송밖에는 답이 없을까

  지난 8월, 자기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담긴 광고 영상을 보게 된 A씨. 그 뒤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래방을 못 가게 되

  #노래방 어플2020. 11. 26

  

• 상관 없는 자리에서 "너무 무능하다" 말했는데⋯이것도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다

  "너무 무능한 것 같아." 그냥 한탄 같은 말이었다. 상사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그의 일 처리

  #군형법2020. 11. 25

  

• 게임 버그 딱 한 번 사용 했는데 '30년 이용 정지'⋯제재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A씨에게 일상의 낙이었던 게임. 여느 때처럼 게임에 접속하려는데 청천벽력 같은 알림창 하나가 떴다. "해당 아이디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게임 이용정지2020. 11. 24

  

• "앗, 리뷰 안 썼다" 쿠폰 받아놓고 깜빡한 리뷰,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약속 시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얼마 전,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보고 귀가 솔깃했다. 그리고 리뷰를 약속학고 쿠폰을 받

  #리뷰2020. 11. 23

  

•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A씨. 횡단보도가 초록 불이었지만, 분명 사람이 없었다. 이를 확인하고 천천히 핸들을 꺾던 A씨의 차에 누군가 '쿵' 하고 부딪혔다. 어

  #스쿨존 사고2020. 11. 23

  

• '영양실조'로 사망한 17개월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삼각김밥이었다

  지난해 2월, 생후 17개월의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왔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갈비뼈는 한 눈에 보아도 앙상했고, 눈과 배 부위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아동학대2020. 11. 22

  

• 방 안에 있던 컴퓨터 잠깐 사용했던 것뿐인데 "모니터 깼다"며 고소한 호텔

  얼마 전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A씨는 방 안에 있던

  #고의성2020. 11. 21

  

•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면⋯당황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름 열혈 회원으로 통하는 A씨. 이날도 평화롭게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평화를 깬 건 낯선 사람이 보낸 '메시지' 하나. "당신을 명

  #고소2020. 11. 17

  

•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직접 얘기하지 않았어도 협박죄 성립될 수 있다

  최근 A씨는 자신을 때린 B씨를 고소했다. 폭행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러 번을 참다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를

  #제3자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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