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고등학생인 A군은 얼마 전 한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그것도 '수사' 목적이라고 적힌 통보서를.

짐작하건대 '그 일' 때문인 것 같다. 온라인 도박. 호기심에 시작했고, 틈틈이 오락처럼 즐겼다. 그러다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내역이 걸린 것 같다.

사실 이 은행 말고도 여러 은행을 통해 돈을 입금했던 A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자수를 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된다.

A군은 오락처럼 즐겼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일시 오락'을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보통 '집에서 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정도를 말한다.

또한, A군이 했던 '온라인 도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적용될 혐의가 달라진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같은 곳에 접속해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

우리 법은 도박을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이 경우는 소액이고 상습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될 확률이 높다.

A군은 자수를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의견일까.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자수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형법(제52조)에 따라 자수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처벌을 줄일 방법으로 봤다.

법무법인 101(백일)의 이용수 변호사는 "자수서를 통해 입금 계좌를 제공하거나, 운영자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 협조를 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군이 자수를 한다고 처벌이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한 사건에서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2012도10410)고 판단한 바 있다.

즉, 해당 조항을 "감경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기간'의 도박을 자수하는 게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는 "기존 범죄사실을 한 번에 자수하면 포괄일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괄일죄란, 과거의 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간의 범죄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또 처벌될 염려를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가, 다른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조사를 받다 범행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며 "자수할 경우, 범행 사실을 한 번에 자수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