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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건물주 아내 사망 후에도 월세 계약 5건…남편의 수상한 임대, 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제가 너무 과몰입하는 건가요?” 한 임차인이 온라인 법률 상담에 올린 글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주인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임대

  #무권대리2026. 03. 12

  

• 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누적 피해액 4조 7000억 원. 청년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선순위 보증금2026. 03. 10

  

• 출근도 안 하고 9천만 원?…'월급 루팡' 직원의 대담한 횡령, 홍정민 변호사가 잡았다

  믿고 매장 관리를 맡긴 직원이 출근도 않고 월급을 챙긴 '유령 직원'이었다. 심지어 회사 돈 3천만 원을 제멋대로 이체하고 잠적한 상황. 전 국회의원 출신 법무

  #가압류/가처분2026. 02. 12

  

• 선거판 뒤흔들 'AI 댓글부대'의 공습…선거 때 AI 여론 조작, 막을 수 있나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철에 AI 여론 조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AI2026. 02. 05

  

• "사탕 줄게" 유인해 차량서 여아 4명 추행... 60대 운전기사 구속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통학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속송치2026. 01. 26

  

• "이게 무료라고?" 챗GPT 속으로 들어온 포토샵… 편리함 뒤에 숨겨진 '법적 청구서'

  포토샵 제조사 어도비가 자사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챗GPT 대화창에서 무료로 전격 개방했다. 별도의 앱 설치나 유료 구독 없이 대화창 내에서 포토샵의 강력한 기능을

  #나노바나나2025. 12. 11

  

• "사랑해" 썸인 줄 알았는데… 돌변한 그녀, '성범죄 합의금' 내놓으라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그녀는 다정했다.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영상통화 속 그녀의 눈빛은 달콤했다. 어느새 연인처럼 가까워진 두 사람 사이엔 수

  #디지털 성범죄2025. 12. 11

  

• 쿠팡 소송, 참여하면 진짜 돈 될까?…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실익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로켓배송'의 신화 쿠팡이 지난해 정보보호에만 861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해커들이 5개월 가까이 서버를 제집 드나들

  #IT/개인정보2025. 12. 09

  

• 멜론뮤직어워드 티켓 취소 대란…정당하게 잡은 내 표, 멜론이 취소했다?

  연말 가요계 최대 축제인 '2025 멜론뮤직어워드'(MMA2025)를 앞두고 티켓 예매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멜론뮤직어워드202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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