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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수사 왜 안 해?"…장관에게 '오더' 내린 민간인 영부인의 위법성

  꼬집었다. 측천무후도 울고 갈 'V0'의 독재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심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최소한의

  #김건희2025. 11. 27

  

• '최순실 저격수' 안민석, 9년 만에 2천만 원 배상 판결…'정의'는 '비방'이 됐다

  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발언들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조 단위가 최순실 일가로 흘러갔다", "스위스 비밀계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군 사망 사건, 800만원에 퉁치자? 어머니의 절규, 징병제 폐지 청원 부르다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이 원칙은 군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병역/군형법2025. 09. 02

  

• 대선 동점 발생하면 '국회가 결정'...헌법이 정한 최후의 선택

  로 보면 약 24만 7000표였다. 또 제5대(1963년) 대선 때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각각 46.6%와 45.1% 득표율로 박빙의

  #대통령선거2025. 05. 16

  

•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경실련, “공천개혁 필요”

  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 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 전과2023. 07. 25

  

• [로드무비] 단죄 혹은 보복

  기소하지 못하는 반란죄는 시효가 정지돼 남아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서 퇴임했다면, 후임으로 신군부가 아닌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

  #그때 그 사람들2023. 01. 27

  

• 변호사는 잘못해도 책임이 없나?

  다. 사무실을 찾아가 온갖 공갈과 위협을 한 때가 1968년 11월 20일이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러니 변호사의 잘못을 청와대와 권력

  2022. 11. 18

  

• [로드무비] 조약에서 길을 잃다

  구했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은 청구 대상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을 맺은 박정희 정부라는 의견이 한국 법조계와 법학계의 다수의견이었다. 원고들이 2012년

  #로드무비2022. 09. 30

  

• 대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긴급조치 9호'. 박정희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정으로 유신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부정한 발언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의 발령으로 강제수사⋅유죄 판

  #긴급조치 9호2022. 08. 30

  

• [로드무비] 쓰러진 자, 서 있는 자

  르다. 단순한 승부이다. 판례를 뒤집지 않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1975년 박정희 정부는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8명 전원의 사

  #로드무비2022.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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