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경실련, “공천개혁 필요”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전과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이었고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8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22명(22.0％)이었고, 정의당은 6명으로 이중 절반인 3명은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 보유자였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이다. 서영석·설훈·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각 3건,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 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전과 경력자를 공천배제해야 한다”며 “예외 없는 공천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