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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원 자전거 팔아 태국행?"…'N분의 1' 합의, 절대 안되는 이유

  .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 불가'를 외쳤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각자 1/N으로 나눈 금액으로 각각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타 재산범죄2026. 01. 20

  

• “내 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차단해?”…‘알몸 영상’ 협박, “지금 당장 고소하라”

  으로 모든 촬영물을 영구히 삭제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빈 변호사 역시 “고소장에 상대방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디지털 성범죄2025. 12. 30

  

• 사장님 몰래 한 녹음, 해고 막는 '스모킹 건' 될까?

  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합법의 영역에 있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2인 간의 대화나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며,

  #고소/소송절차2025. 12. 26

  

• '남자친구 출입금지' 황당한 월세집 특약, 법적 효력은?

  일방적으로 추가한 조항은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빈 변호사는 "간헐적으로 외부인이 와서 며칠 머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규정

  #계약일반/매매2025. 12. 26

  

• "내 명품백 왜 네가?"…SNS에 드러난 전남친의 '절도' 행각

  어내도 '훔쳤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B씨가 물건을 훔친 시점에 이미 절도죄는 성립했다"며 "나중에

  #고소/소송절차2025. 12. 05

  

• 프리랜서인가, 노동자인가…'고정급'의 함정과 열쇠

  히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문턱은 그리 간단치 않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빈 변호사는 "고정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곤란하다"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이혼으로 재산 분할 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분할 지급해도 되나?”

  입증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도 “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A씨의 사정상 너무 가혹한 것이라

  #분할 지급2025. 03. 13

  

•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자의 합의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A씨가 지금 또 상대방에게 속고 있고, 이렇게 속는 사람 많다”

  #고소2025. 03. 10

  

• 불법 주차도 아닌데, 맘대로 단속 스티커 붙인 레고랜드…이거 재물손괴죄 아닌가요?

  개장 직후부터 비싼 요금과 미흡한 시설 관리로 논란이 일었던 춘천 레고랜드. 이번엔 '주차 문제'로 갈등을 자초했다. 레고랜드 주차비는 1시간만 무료다. 이후

  #고의성2022. 06. 21

  

• "어머님이 술·담배 하셔?" 청각장애 후배 퇴사하게 만든 선배, 어떤 책임지게 될까

  "어머님이 뭐 잘못 드신 걸까. 술이나 담배 하셔?" 청각장애를 가진 직장 후배와 밥을 먹으며 이같이 말한 선배. 마치 어머니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모욕죄2022.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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