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자전거 팔아 태국행?"…'N분의 1' 합의, 절대 안되는 이유

1200만원짜리 고급 자전거를 훔쳐 팔아치운 고교생들, 심지어 공범 중 한 명은 범행 후 태국 여행을 떠난 정황까지 드러나며 피해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가해자 측이 'N분의 1' 분할 합의를 제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특수절도는 공동 연대 책임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며, 섣불리 합의했다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전거 팔고 태국여행 갔나"…반성 없는 가해자에 2차 피해

새것이나 다름없던 1200만원 상당의 자전거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뒷자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구매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고등학생 4명. 피해자는 이들이 자전거를 이미 팔아치웠다는 소식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설상가상 공범 중 한 명은 현재 태국에 머물고 있어 한 달 뒤에나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자전거 팔아 태국여행 갔나 보네요"라며 허탈해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합의를 원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정작 "아들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전해지며 피해자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갔다.

"합의금 1/N은 함정"…변호사들 "가해자 1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

피해자는 당초 1800만원의 합의금을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4명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N분의 1'로 책임을 나누려 할까 봐 고민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 불가'를 외쳤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각자 1/N으로 나눈 금액으로 각각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 역시 "피해자 1명에게도 해당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는 공동정범으로, 가해자 전원이 피해액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합의금 산정에 대해 "피해액(1200만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자전거 처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합의 결렬 시 대응법…'엄벌탄원서'와 '민사소송'

만약 가해자들이 끝내 반성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엄벌탄원서'와 '민사소송'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해자들이 초범인 소년범이라 가정법원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예외도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합의 안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보호처분이 유력합니다"라면서도, "다만 고등학교 3학년 정도라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길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라며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찰이 찾은 자전거, 덥석 받으면 '피해 회복' 간주될 수도

만약 경찰이 팔려나갔던 자전거를 되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자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경찰이 가지고 온 자전거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피해회복은 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베풀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전거를 돌려받더라도 훼손 여부와 가치 하락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제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 추가 합의금을 반드시 요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