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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없어도 '아청법' 유죄? 채팅 한 번에 발목 잡힐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6

  

• 카톡 캡처, 법정 증거 될까? '이것' 없으면 휴지조각

  명예훼손·무고죄 분쟁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단순 캡처만으론 부족하며, 상대가 조작을 주장하면 끝"이라고 경고한다. 대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랜덤채팅 후 통매음 피소…겁나서 앱 삭제했다면?

  "너무 겁이나 어플 회원탈퇴까지 한 상태입니다..." 랜덤채팅 앱을 사용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남성의 절박한 호소다. 경찰의 공식 연락도 오

  #경찰조사2026. 03. 10

  

•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상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전(前) 회장을 향해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이라며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가

  #단톡방 명예훼손2026. 03. 10

  

• [인터뷰|이주헌 변호사2] 유리한 녹음만 쏙 편집…데이팅앱 '약물강간' 거짓 진술의 최후

  인에게 유리한 특정 문구만을 발췌해 강압의 증거라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복원하자 실제로는 호감에 이끌린 두 남녀의 자발적인 관계의 연장선이

  #데이팅앱2026. 03. 06

  

• "만난 적은 없는데…" 야한 카톡만으로 상간 소송, 가능할까?

  "상대가 유부녀인 걸 알았지만, 만난 적은 없고 외설적인 대화만 몇 차례 나눴습니다." 만약 이 대화가 발각된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육체적 관계가 없었

  #가사 일반2026. 03. 05

  

• DM 한 통에 '고소' 선언…'성파트너' 제안, 죄가 될까?

  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A씨는 과거 '성파트너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B씨에게 "나랑 성파트너 관계를 가지는 건 어떻냐"고 물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3. 04

  

• 검색 기록 대신 '챗GPT 프롬프트' 터는 경찰… 과연 법원은 증거로 인정할까?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참관하던 변호사들은 진땀을 빼고 있다. 수사관들이 과거처럼 웹 브라우저 검색 기록이나 지인과의 메시지를 뒤지는 대

  #고소/소송절차2026. 02. 25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증거 될까?" 합법과 범죄의 결정적 한 끗 차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장인 A씨는 부장 B씨의 지속적인 폭언을 참다못해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A씨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비밀녹음2026. 02. 23

  

• "어느 편도 아니다" 뿔난 뷔, 동의 없이 카톡 낸 민희진에 위자료 청구한다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뜻밖의 법적 분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고소/소송절차202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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