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증거 될까?" 합법과 범죄의 결정적 한 끗 차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장인 A씨는 부장 B씨의 지속적인 폭언을 참다못해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A씨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가해자인 B씨는 "내 동의 없이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음성권'을 침해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맞소송을 걸어 도리어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슷한 시기, 배우자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던 C씨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치명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자 상간자는 이 녹음 파일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결과물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억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몰래 녹음'은 과연 법정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나 손해배상 책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들의 운명은 당시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와 녹음의 목적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3자가 몰래 들었다면 범죄, 당사자가 녹음했다면 합법?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C씨의 사례처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엿듣고 녹음하는 이른바 '비밀녹음'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반면, 상사와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A씨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법원은 전화통화나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즉,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일방녹음'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내 목소리 함부로 쓰지 마" 음성권 침해 주장과 법원의 반전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의 덫을 무사히 피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된다. 바로 B씨가 맞소송을 걸며 주장한 '음성권 침해'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유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실제로 상대방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여 공개한 행위를 사생활의 비밀과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하지만 모든 일방녹음이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녹음한 A씨의 사례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의 녹음 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들과의 대화 녹음 외에 별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5087001 판결).

상대방의 모욕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 반상회 대화를 녹음한 사건 역시 위법성이 없다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다.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소송 증거로만 사용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63535(본소),2017나63542(반소) 판결).

어렵게 구한 증거, 법정에서 휴지 조각 안 만들려면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확보한 녹음 파일을 재판에서 확실한 무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 진실성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의 무결성 보존이 필수적이다.

만약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다면,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이 전혀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을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 비교 등을 통해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실무적으로는 녹음 파일 원본과 함께 이를 텍스트로 풀어낸 녹취록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당사자 일방이 녹취록만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법원은 원본 파일 검증을 통해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정확히 녹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결국 몰래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찾기 힘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송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최소한의 범위로 활용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도리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법적 요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