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불법행위검색 결과입니다.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경의중앙선2026. 04. 20

  

• "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서울의 한 S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

  #SH2026. 04. 20

  

•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기/공갈2026. 04. 17

  

• 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부정행위2026. 04. 17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6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결별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며 협박한 남성과, 이에 분노해 주거침입 및 폭행 등으로 맞선 부부에게 법원이 상호 손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

  #각서2026. 04. 13

  

• '삼청교육대' 강제 동원 피해자, 4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법원 "5천만 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과거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가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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