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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뇌전증 후유증까지 남았다. 판사 "죄책감 결여... 약자에게 과감 없이 폭력"
![[단독] 친구 강아지는 베란다 밖으로, 6개월 아기는 소주병으로...판사도 혀 내두른 기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69918717958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 피고인 A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청소년 B에게 접근했다. B는 뇌전증 기왕력이 있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으며, 일찍 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뇌전증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건네고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기피 목적의 속임수라는 검찰의 주장
![[무죄] 800만원 주고 병역 면제? 법원 “진짜 병일 수도”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70681691159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8)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모(47)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병역 면제를 노린 스포츠 선수⋅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1월 13일에는 그룹 빅스

중인 가운데, 라비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브로커 일당은 뇌전증 등 허위 진단서로 병역 면탈(회피)을 돕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을 받은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으로 허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도록 도와준 직업군인 출신 브로커 A씨가 병

연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일시적인 기억 소실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2009년경부터 뇌전증, 외상성경막하출혈, 알츠하이머병 등의 뇌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