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으로 공익? 라비 의혹이 사실이면, 처벌받고 군대 간다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힌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 그런데 그가 돌연 '병역 비리'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병역 브로커들이 적발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라비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브로커 일당은 뇌전증 등 허위 진단서로 병역 면탈(회피)을 돕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라비의 이름은 검찰이 브로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라비가 브로커에게 병역 관련 조언을 받은 내용, 라비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이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과연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또한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될까. 다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걸까. 군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위해 속임수 등을 쓰는 행위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비가 실제로 브로커들의 조언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거라면 처벌은 확실하다. 다만 그 수위는 높지 않다. 최근 1년간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해 재판을 받고 확정을 받은 피고인은 15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군 복무는 어떻게 될까. 사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게 원칙이다.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제 받을 수 없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즉,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병역의 의무 역시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웅의 황진섭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까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병역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게 맞다면, 관련법에 따라 추후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는 같은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병역 비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시 신체검사 받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 병역 비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한다. 주어진 복무 기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다. 이재도 변호사는 "허위 진단서로 병역 등급 조정 등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건 엄연히 법 위반"이라며 "해당 근무 기간은 취소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병역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황진섭 변호사는 "통상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을 모두 마친 뒤"라며 "그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일단 병역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부터 받고 나서, 군대에 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