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800만원 주고 병역 면제? 법원 “진짜 병일 수도” 무죄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건네고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기피 목적의 속임수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명백한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브로커의 시나리오, 800만원 계약…모든 것이 '유죄'를 가리켰다

지난 2016년 현역(2급) 판정을 받았던 이 모(28) 씨. 그는 입영을 미뤄오다 2020년 4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만났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다.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해주겠다. 실패 시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모든 것은 브로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 씨는 구 씨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찾아가 "고등학생 때부터 경련 증상이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약을 먹지 못했다"며 허위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상세불명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고, 그해 12월 꿈에 그리던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그를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작 불가능한 증거"…뇌파(EEG) 검사가 뒤집은 전세

모든 정황이 유죄를 가리키는 듯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브로커를 찾게 된 경위와 객관적인 의료 기록에 주목했다.

이 씨는 오토바이 사고 이후 의사로부터 "군대에 가기 힘든 몸 상태"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경련 증상을 자각해 인터넷에 병역 관련 질문을 올렸다가 브로커 구 씨와 연결됐다. 재판부는 "허위 증상을 만들 목적이라기보다, 실제 증상으로 병역 면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정적인 증거는 뇌파(EEG) 검사 결과였다. 이 씨는 2020년 4월 B병원에서 진행한 뇌파 검사에서 '우측 전두-측두엽 스파이크파(intermittent spike in Rt. F-T)'라는 이상 소견을 받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의학 자료다. 중앙신체검사소 역시 해당 소견을 근거로 이 씨에게 5급 판정을 내렸다.

브로커 구 씨조차 법정에서 "피고인은 뇌파 이상 소견이 명확해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5급 판정을 받았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병역 면제 후에도 계속된 치료"…법원, 진정성 인정

재판부는 이 씨가 5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뇌전증 관련 치료를 받아온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병역 면제만을 목적으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씨가 고등학생 시절 치료 기록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존 기간(10년)이 지났거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고인의 비급여 처방 내역이 건강보험공단 기록에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브로커의 조언을 받아 증상을 다소 과장했을 순 있지만, 실제 증상과 객관적인 뇌파 이상 소견에 기초한 만큼 병역 기피를 위한 속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