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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오피스텔 여성 사망 사건, 항소심서 징역 4년… 자살방조의 한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동반자살위장9시간 전

  

•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가방 던지는 남편에게 경찰 대신 내용증명 보내려는 아내…변호사들 조언은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언을 퍼붓는 남편. 경찰을 부르기는 싫지만

  #가사 일반2026. 04. 17

  

• 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7

  

• 19년 만의 소송, 담장 0.5평이 부른 날벼락

  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억울한 누명 벗어도…'국가배상'은 왜 하늘의 별 따기일까?

  내 물건을 내가 훔쳤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타인의 허위 진술 하나에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A씨. 그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실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내 집 주차장 막은 이웃, 법적 조치 가능할까?

  “내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가구 주택 주차장 입구를 상습적으로 막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차 방해 행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세입자 ‘갱신 요구’ 후 집 사도 내 집 되나?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먼저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부동산은 '이미 늦었다'고 하고, 인터넷에선 '괜찮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세입자의 말

  #계약갱신청구권2026. 03. 26

  

• '분양상태 복구' 특약의 덫…10년 된 창문도 철거 대상?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라는 단 한 줄의 특약 때문에 수천만 원의 철거비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계약일반/매매2026. 03. 24

  

• 분리수거장 스피커, '횡재'와 '절도' 그 아슬아슬한 경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쓸 만한 스피커를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까 걱정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유자가 버릴 의사가 명백하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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