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던지는 남편에게 경찰 대신 내용증명 보내려는 아내…변호사들 조언은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언을 퍼붓는 남편.

경찰을 부르기는 싫지만 이 폭력의 고리를 끊고 싶은 아내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명백한 재물손괴 및 협박죄”라며,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부양료 청구라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내가 사줬으니 내 마음대로”... 생일선물이 공포로

A씨에게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고가의 가방은 더 이상 기쁨의 상징이 아니었다.

남편은 화가 날 때마다 “가방을 찢어버리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일삼더니, 급기야 A씨에게서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행동은 A씨의 물건에만 그치지 않았다. 아이의 생일 선물인 태블릿 PC마저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면 빼앗거나 숨겨버리기 일쑤였다.

공포는 물건에 대한 위협에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가방을 빼앗은 뒤, A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하며 위협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2개의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집안 소란으로 경찰차를 부르는 것은 원치 않았던 A씨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남편에게 법적 경고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끊는 등 경제적 보복을 가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법조계 “증여한 순간 소유권 이전, 명백한 범죄”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남편의 행위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편의 핵심 주장인 “내가 사줬으니 내 것”이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선물한 가방은 이미 증여·인도되어 A씨 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남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물손괴뿐만이 아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남편의 재물손괴 및 폭언 행위는 형사상 재물손괴죄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씨가 고려 중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에 대해 변호사들은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실무상 상당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의 성향에 따라 오히려 보복 행위를 부추길 위험도 존재하므로 발송 시점과 수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A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했다.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는 정당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법적인 강제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며 “남편의 부당한 경제적 통제에 결코 굴복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