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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18시간 전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버스 추행에 조롱까지…가해자가 "돈 없다" 버텨도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강제추행2026. 04. 15

  

• 5억 족쇄 찬 26세 청년, 무혐의 받고도 신용불량 나락

  "그때 당시 제 나이 26살에 뭣도 모르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 하지만 수사 전 극심한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의 '집 점검' 요구, 거부해도 될까?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없인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틴다. 심지어 "계약 전 집을 점검하겠다"며 막무가내 방문을 요구하는 상황. 보증금

  #사전점검2026. 03. 26

  

• 이빨 4개 박살났는데 '봉사 6시간'…피눈물 흘린 피해 가족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봉사 6시간'에 그쳤다. CCTV에 계획범죄 정황까지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24

  

• 징역 5년 구형되자 “반성문 보내줄까?”

  징역 5년 구형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던 가해자,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변호사의 “반성문 보내드릴까요?”라는 문자 한 통이었다. 진정성 없는 합의

  #사기/공갈2026. 03. 19

  

• 천장엔 물, 집주인은 '나 몰라라'…세입자 구제 필승법

  퇴근 후 돌아온 집이 물바다가 됐지만, 윗집 주인과 내 집주인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양쪽에서 벌이는 ‘책임 핑퐁’에 갇혀 피해 보상 길은 막

  #누수2026. 03. 13

  

• 아동학대 전력자 33명 적발, 취업제한 어겨도 형사처벌 못 한다고?

  정부가 전국 학교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아동학대 전력으로 취업이 금지된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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