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자단검색 결과입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고유가2026. 04. 20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양형 기준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내 차도 멈춰야 하나?…'민간 5부제' 강제 가능한가, 법적 근거 파헤쳐보니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정부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

  #기본권제한2026. 03. 30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경찰이 지급

  #김훈2026. 03. 20

  

• 판사·검사도 처벌한다…'법왜곡죄' 시행, 최대 징역 10년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12일 0시를 기해 전격 시행됐다.

  #검사2026. 03. 16

  

• 3살 아이 앞에서 만삭 임산부 성폭행한 전과 6범…판사 "인간이길 포기했다"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3살 아이 곁에서 성폭행한 전과 6범에게 법원이 양형기준 상한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8월 12일 오후 2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3. 12

  

• '월드컵 독점' 고집한 SBS, 2심 대반전 완패…"19억 과징금 정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지만 경기는 오직 SBS에서만 볼 수 있었다. 지상파 3사가 함께 중계하던 오랜 관행이 깨지자 시청자의 채널

  #sbs2026. 03. 06

  

• 15년 다 살아도 30대…원주 세 모녀 찌른 16세, '괴물' 방치한 소년법 손보나

  잔혹한 범죄 앞에서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 미성년자를 처벌보다 교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행 소년법 체계를 두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를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04

  

• 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26. 02. 27

  

• 판사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두 얼굴… "사법 신뢰 회복" vs "수천 건 고소 대란"

  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찬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대법관 증원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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