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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내 둔 곽튜브, 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상당

  조리원 '룸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단순한 협찬을 넘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연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

  #공무원아내2026. 04. 09

  

• 헌법, 이제 집에서 배운다⋯ 법제처, 공직자용 헌법 강의 일반에 전격 공개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되던 헌법 강의와 교재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됐다. 법제처는 26일,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교육시스템2026. 01. 26

  

• 현직 교사와 '억대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기소...EBS 교재 사전 유출 혐의 적용

  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하며 모의고사 및 내신 문항을 사들인 정황이 적시됐다. "공직자 신분 망각한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의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법

  #ebs유출2026. 01. 15

  

•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현직교사와 ‘수능 문항 거래’ 혐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배임교사2025. 12. 30

  

• 조진웅 사태로 드러난 소년법의 맹점… 가해자만의 방패였나

  인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까지 번진 논란... '공직자 소년범 전력 공개법' 발의 예고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경원

  #소년범죄/학교폭력2025. 12. 16

  

• 변호사들이 본 조진웅 논란…"소년범 낙인 안돼" vs "공인은 달라"

  계 이슈로 시작됐지만, 불똥은 여의도로 튀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등은 소년범 전과까지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현행

  #소년범2025. 12. 09

  

• 장경태 의원 ‘성추행 피소’ 실명보도 논란…공익인가 과잉인가

  력한 논거는 장경태 의원이 '공인(公人)'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활동 및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

  #실명보도2025. 11. 27

  

• 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만약 폐지되면?

  표현의 자유 확대'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나 직장 내 갑질, 공직자 비리 폭로 등 공익적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11

  

• 김건희, 189일 만에 샤넬백 수수 인정…‘건진법사 폭로’가 갈랐다

  뒤늦게나마 사실을 시인했다. 입장문에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

  #기타2025. 11. 06

  

• 수년 전 마사지 한번에 2천만원…'영상 있다' 공직자 노린 신종 공갈

  공직자 A씨는 전화 한 통에 2천만원을 뜯겼다. 수년 전 마사지 업소 방문을 빌미로 '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신종 공갈 범죄의 전말이다. 공직자 A씨는 전화 한

  #개인정보 유출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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