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89일 만에 샤넬백 수수 인정…‘건진법사 폭로’가 갈랐다

2025. 11. 06 09:45 작성

yj.jo@lawtalknews.co.kr

샤넬백 인정, 목걸이 부인

알선수재죄 피할 묘수될까?

법원 나서는 김건희씨.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1월 5일,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 중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 189일 만의 진술 번복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건진법사'라 불리는 전성배 씨다.

김 씨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구속된 후 진행된 재판 과정 내내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 씨는 11월 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며 가방 2개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5일 재판 직전 변호인단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뒤늦게나마 사실을 시인했다.

입장문에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은 인정, 목걸이는 부인'... 뒤집힌 진술이 만든 '반쪽짜리 자백'의 노림수는?

김 씨의 뒤늦은 자백은 법조계 안팎에서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샤넬 가방 2개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또 다른 고가품인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진술 번복의 배경에는 핵심 증인의 '배신'이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돌연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전 씨의 폭로와 실물 제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자, 김 씨 측이 더 이상 가방 수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석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가방 수수라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재판부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김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샤넬백 수수 사건은 여전히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안고 있다.

1.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씨 측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김 씨 측의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실제 알선행위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