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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메일 훔쳐보며 18억 번 대형 로펌 직원, 78억 토해낸다

  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로펌이 자문을 맡았는데,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메일을 훔쳐본 것이다. 이렇게 A씨는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

  #개인정보 2026. 03. 10

  

• 빗썸 사태가 쏘아 올린 공, '대형고래·경주마' 잡는 징벌적 과징금 온다

  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 중"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통해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인가 심사 매뉴얼을 개발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

  #가상자산2026. 02. 09

  

• ‘2000억 전액 환불’ 사상 초유의 결단...넥슨 ‘메이플’ 확률 논란에 수장 전격 교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빠른 사냥 티켓’의 확률형 아이템 공시 누락이다. 해당 티켓은 사용 즉시 무기 뽑기권 등 유료 재화를 획득하는 구조

  #강원기2026. 02. 02

  

• 퇴근 후 날벼락, 우리집 경매행? '이 날짜' 놓치면 보증금 증발

  달리 현관문에 붙은 호수만 보고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공시(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것)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이처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3

  

• 한국선 '솜방망이', 미국선 '징벌적 철퇴'...쿠팡이 진짜 두려워하는 법의 심판은

  다.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증권거래법 위반이다. 고란 기자는 "미국은 공시 의무가 매우 엄격하다"며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

  #IT/개인정보2025. 12. 22

  

• 쿠팡 사태에 '영업정지' 칼 빼든 진짜 이유…"과징금? 비용 처리하고 말 것"

  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론 '솔솔' 미국에서는 이미 쿠팡의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증권

  #IT/개인정보2025. 12. 22

  

• 쿠팡 영업정지, 실현 가능성은?…개인정보 유출로 문 닫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밝혔다. 다만 로저스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가 아니며,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되지 않는다"고

  #IT/개인정보2025. 12. 17

  

• 수사 때는 인정, 법정선 부인... 윤영호의 진술 번복, 변호사들이 분석한 이유는

  교재단 해산 검토가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송영훈 변호사는 국세청 공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통일교 측이 느낄 공포의 실체를 숫자로 증명했다. 송

  #권성동2025. 12. 17

  

•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약속, '원금 몰수' 현실화 가능할까

  작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

  #고소/소송절차2025. 09. 11

  

• 수천만원은 새 발의 피, 최대 2215억 빼돌렸다…2022년 횡령·배임 사건 18건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해당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2년 공시 기준, 총 18곳에서 약 5000억 규모 횡령·배임 매년 연례행사처럼 횡령·

  #2022년 횡령2023.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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