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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에 둔기 걸어둔 30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처벌 가능할까?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형법상 공

  #고소/소송절차2026. 03. 03

  

• 목욕탕서 찍는 브이로그, 올릴 때 가리면 된다? 천만에…찍는 순간 성범죄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게시자는 어린 아들과의 목욕탕 데이트를 추억으로 남기겠다며 탈의실과 욕탕 내부를 촬영해 올

  #디지털 성범죄2026. 01. 06

  

• 지하철 보쌈은 무죄, 한라산 소변은 유죄?…변호사가 가른 빌런들의 법적 운명

  경복궁의 고즈넉한 돌담 아래서 용변을 보는 남성, 한라산 등산로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는 아이, 그리고 지하철 좌석에 보쌈과 김치를 펴놓고 식사하는 승객. 최근 온

  #경복궁 똥2025. 12. 10

  

• 3년 전 화장실 몰카, 경찰 전화 한 통에 드러난 '잊혀진 범죄'

  ‘정의 실현’이냐 ‘현실 보상’이냐… 한 여성에게 3년 전 그날은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날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은 그 평

  #디지털 성범죄2025. 12. 09

  

• 초1 여학생 화장실 끌고 간 고3 남학생, ‘성추행 미수’ 빠진 경찰 수사 논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

  #강제추행2025. 10. 26

  

• 베트남 다낭 공항 라운지서 포착된 한국인 관광객, 공공장소 에티켓 논란

  최근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테이블에 맨발을 올리거나, 다른

  #수사/체포/구속2025. 09. 19

  

• 영화관 '강아지 관객' 논란, 법적 쟁점은? 해결책은 '두 가지'

  최근 한 영화관에서 발생한 '강아지 관객'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관객이 "앞자리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된 이 사건은

  #기타2025. 09. 16

  

• '장난'으로 흉기 들고 부산 도심 활보한 20대…처벌 수위는?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장난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고소/소송절차2025. 09. 15

  

• KTX 상의 탈의 빌런, 불쾌해도 형사 처벌 못 한다… 이유는?

  KTX 객실 맨 앞자리, 신발을 벗은 발치에 웃옷을 던져둔 채 상의를 훌렁 벗은 50대 추정 남성.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을 달군 사진

  #KTX2025. 09. 01

  

• 고양이 가면 쓴 20대 여성, 아이들 향해 흉기 휘두르고 "야옹"… 어떤 처벌 받을까

  고양이 가면을 쓴 2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야옹"이라고 답하는 등 기이한

  #거제202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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