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민검색 결과입니다.

• 허위 비자로 한국 들어와 난민 신청한 이란인, 처벌 안 받는 이유

  사업차 입국하는 것처럼 속이고 허위 비자를 받아낸 이란인 A씨. 해당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 박해를 받을 거라는 주

  #난민2023. 03. 27

  

• "총 안 잡는 사회복무요원은 예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뒤집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봤던 2018년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총을 잡거나(집총)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병역법2023. 03. 27

  

• 서울 용산 일대 200여곳 피해…일부러 가스밸브 잠근 여성 검거

  갑자기 끊겨버린 도시가스. 지난 주말 새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 200여 곳에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 주인 몰래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서 생긴 일이었다

  #가스밸브2023. 03. 27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도록…한국판 '벤틀리법', 국회 통과할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양육자가 숨진다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에게 대신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미국 테네시주(州)부터 전격

  #벤틀리법2023. 03. 21

  

•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촉법소년'…"호기심에 했다"

  전북 익산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이 나 관람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는 일회용 라이터를 쥐고 있던 10대 소년 A군의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방화2023. 03. 21

  

• '흑색경보' 우크라이나 출국, 뺑소니로 재판 간 이근…법정 나오는 길엔 유튜버 폭행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출국한 뒤, 약 1년 만에 첫 재판에 선 이근 예비역 대위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한

  #도주치상2023. 03. 21

  

• 옷 벗기고 폭행하고, SNS로 생중계⋯도 넘은 '학폭' 중학생 구속

  학교폭력을 넘어선 가혹행위. 동급생을 모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때리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구속됐다. 지난 15일, 대구

  #구속2023. 03. 16

  

• "내가 반사회적이냐" 산책하던 커플 죽이려 해놓고, 재판서 도리어 '반문'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섰다. 이 남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변론했는데, 정작

  #살인2023. 03. 16

  

• 종교 없어도 웃는다…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부처님과 예수님 덕에 웃을 일이 생겼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

  #대체공휴일2023. 03. 16

  

• 이재명 부모 산소 파헤친 사람, 잡히면 무슨 처벌 받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북경찰청은 이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전담

  #묘소 훼손2023.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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