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산소 파헤친 사람, 잡히면 무슨 처벌 받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북경찰청은 이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수사팀에는 강력범죄수사대 등 5개팀, 경찰 30명이 동원됐다. 전날(12일) 이 대표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지 하루 만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대표 부모의 봉분 주변으로는 총 구멍 4개가 뚫린 상태다. 몇몇 곳에는 한자가 적힌 돌이 올려져 있기도 했다. 돌에 적힌 글자는 '생'(生), '명'(明), '殺'(살) 혹은 '기'(氣)로 추정되고 있다. 이 대표는 "봉분 위에서 몇몇 사람이 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현장 감식과 함께 일대 CC(폐쇄회로)TV 등을 정밀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을 두고 정치적 견해를 막론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부모의 묘소를 파헤친 사람이 붙잡힌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분묘발굴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제160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할 만큼 중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