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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하나 믿고 새 집까지 계약한 임차인. 7개월간 스무 곳 넘는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판 끝에 새 임차인

자신을 도청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A씨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유명 유튜버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그의 공무원 아내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5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하고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은 모두 가족 계좌로 빼돌려진 절망적인 상황. 동종 전과까지 있는 피의자가 “돈 없으니 배 째라”는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촬영했다”고 말로만 위협하고 실제로는 찍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를 두고 변호사들마저 5년과 10년으로 의견이 갈려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앱을 만든다던 스타트업 대표 남편이, 정작 뒤에서는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상견례까지 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