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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동나자 지퍼백으로 공수해 와 손글씨로 '쓱쓱'…"법적 근거 전혀 없다"

  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이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돌려막기' 사태를 낳으면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의 불씨가

  #기타20시간 전

  

• 변호사들이 본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손배·직무유기 쟁점 될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기타2026. 06. 04

  

• 서소문 붕괴 참사, 시공사 허위 보고·서울시 묵인 의혹⋯사실이면 '중형' 불가피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을 다치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붕괴 직전 아슬아슬한 고가차도 아래로 166대의 열차가

  #기타2026. 05. 29

  

• 위조 서류에 무단 해제된 임차권등기…HUG, 피해 세입자에 책임 묻나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8

  

• 1심 징역 23년→2심 15년…한덕수 감형, 윤석열 재판엔 "별 이상 없을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오늘부터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지급… 문자에 링크 있으면 100% 사기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으로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고란

  #고유가2026. 04. 27

  

• 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무기징역2026. 04. 23

  

•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딜레마' 빠지는 이유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인근 수로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4세 서진

  #간접증거2026. 04. 23

  

•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노동부 장관 "법 문제 아냐, 하청 구조가 갈등 만들어"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씨유(CU) 화물연대 조합원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

  #BGF로지스2026. 04. 23

  

• 의왕 오피스텔 여성 사망 사건, 항소심서 징역 4년… 자살방조의 한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동반자살위장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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