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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강아지납치2026. 04. 12

  

• 자백한 촉법소년, 휴대폰 강제수사 피할 수 있나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디지털 성범죄2026. 04. 10

  

• 수면마취 중 성범죄 의심, 속옷이 마지막 희망

  수면마취 수술 후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된 한 학생. 병원은 법 개정을 핑계로 CCTV 열람을 거부하며 학생을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성폭력/강제추행2026. 04. 10

  

• 17세와 동의 하에 영상 촬영, 돌아온 건 '5년 징역' 경고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동의촬영2026. 04. 07

  

• '지웠는데 왜?'…'찰칵' 한번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함께 일하던 동료와 성관계를 갖던 중 터진 카메라 플래시. 발각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지만, 2주 뒤 돌아온 것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기소유예2026. 04. 02

  

• "전 남친이 내 성생활 생중계"…익명 제보 유일한 증거, 처벌 가능할까

  "전 남친이 출장지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제 신체와 성관계 행위, 성취향을 자세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끔찍한 소식이다. 증거는 제보

  #IT/개인정보2026. 04. 02

  

• 음란물 사이트 단순 시청, 변호사들 "괜찮다"vs"자수하라" 극명한 시각차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과거 유사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

  #단순시청2026. 03. 31

  

• '264억 자산가'의 청혼, 7800만원과 함께 사라졌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264억 원대 자산가와의 결혼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이 됐다.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혼인신고로 신뢰를 얻은 뒤 약 7800만 원

  #데이팅앱사기2026. 03. 24

  

• 토렌트 10분 실수, '아청물 소지' 족쇄 채워지나

  단 10분의 실수로 일상이 무너졌다. 게임 파일을 다운로드하다 우연히 섞여 들어온 아동 성착취물 파일 하나가 '압수수색'과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공포를 몰고

  #디지털 성범죄2026. 03. 23

  

• 야동코리아 '찜' 눌렀다 덜미? 처벌 가르는 핵심 기준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른바 '찜' 기능을 수십 차례 사용한 한 남성의 사연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n번방 사건'

  #IT/개인정보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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