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걸렸는데, 옛 성관계 영상도 들킬까요?"

술김에 여자 화장실에서 10초간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남성.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그는 뒤늦게 과거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영상 10여 개가 보안 폴더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과정에서 과거의 모든 사생활이 까발려져 '별건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그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과 현실을 가르며 냉정한 조언을 건넸다.

"내 폰인데 왜 마음대로 보나?"…원칙은 '핀셋' 현실은 '그물'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별건 수사'다. 현재 혐의는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찍어 둔 개인적인 영상이 발견돼 추가 범죄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포렌식은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포렌식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소·신고된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화장실 사건의 일시, 장소 관련 데이터만 추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의 화장실 촬영 혐의와 무관한 과거 성관계 영상은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는 저장매체 내 파일 전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들이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원칙은 '핀셋'처럼 혐의점만 골라내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물'처럼 다른 파일까지 함께 딸려 올라올 수 있다는 경고다.

'별건 수사' 막는 방패…변호사 참관과 '별도 영장'

그렇다면 수사관이 우연히 과거 영상을 발견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여기서 '변호인의 역할'과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김준환 변호사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하거나 별건 수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때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 참관'이 결정적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제로의 홍윤석 변호사는 "동석하시는 변호사님은 수사기관이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별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추출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하며 탐색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그 역할을 설명했다.

수사관이 혐의와 무관한 파일을 열어 보려 할 때 즉각 제지하고,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확대를 막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임무라는 전망이다.

'동의' 여부가 운명 가른다…"솔직한 공유가 최선의 방어"

결국 A씨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거 영상의 '성격'에 달려 있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는 "단순 성인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보관물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면, 설령 포렌식 과정에서 노출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동의 없는' 촬영물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는 "다만 상대방 모르게 촬영한 것이거나 상대방이 동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되면 별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포렌식 전에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조율의 조가연 변호사는 "현재 선임하신 변호인과 저장 자료의 성격, 촬영 경위, 동의 여부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포렌식 전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