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야동 사이트를 이용했고, 아청물 키워드도 검색했습니다"

"몇 년간 야동 사이트를 이용했고, 아청물 키워드도 검색했습니다."

20살 청년이 다운로드나 결제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 저울은 그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겨누고 있다. 과연 그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압수수색 공포 속, 변호사들이 그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시청도 징역 1년 이상"…단순 호기심의 무서운 대가

20살의 A씨는 초조하다. 고교 시절부터 몇 년간 '야동코리아'라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고, 심지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관련 키워드까지 검색했다.

그는 "회원가입, 결제, 다운로드는 일절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은 아청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 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되면서,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아청물 사건은 다운로드나 유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소지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라고 경고했다.

기소유예 희망과 압수수색 공포, 그 사이

A씨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은 '기소유예' 처분이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유포·대가지급·회원활동 없이 단순 열람 위주였다면 초범, 이용 중단, 치료 계획, 성실한 협조와 반성은 선처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계획 중인 성중독 정신과 치료 역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치료 소견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인정되기에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장기간 이용과 아청물 검색 기록은 불리한 요소이며, 압수수색은 더 큰 변수다.

김전수 변호사는 "아청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중요하게 보는 분야라, 실제로 압수수색과 기기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사이트 이용 흔적이 발견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수, 해야 하나?"…엇갈린 조언 속 유일한 해법은

절박한 상황에서 A씨는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 자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 코스일까?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하다"며 적극적인 자수를 권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오히려 현재 실제 수사 여부나 확보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급한 자진 신고가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자수하면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결국 자수는 수사 상황과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추측 대신,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