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리딩' 믿었더니 전 재산 '깡통'…투자사기 A to Z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튜브와 전화 상담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문가 리딩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깡통 계좌와 추가 입금 요구뿐이었다.

‘유사투자자문’의 탈을 쓴 조직적 코인 선물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동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과 신속한 '가압류'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정적 수익" 속삭임에…'리딩방' 따라갔다 전 재산 잃은 투자자들

피해자들이 밝힌 사기 구조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동일했다. 업체는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1:1 전화 상담과 오프라인 사무실 방문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였다. “전문가가 직접 리딩해 준다”,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달리, 이들이 안내한 투자는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심지어 투자금은 법인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1:1 리딩을 빙자해 진입, 청산, 비중까지 사실상 통제하며 단기간에 잦은 매매를 유도했고, 결국 투자금은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유료 회원은 없다”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팀장·계좌명의자'까지 엮을 수 있나? 변호사들 "조직적 범행 입증이 관건"

피해자들은 직접 투자를 권유한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 범죄 시스템에 가담한 모든 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원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팀장, 계좌명의자, 회사 관계자들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법원은 범죄의 전체적인 모의나 가담이 있었다면 역할을 분담했더라도 전원에 대해 총 피해 금액의 연대책임을 지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팀장·계좌명의자·회사 관계자가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조직도·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하면, ‘꼬리 자르기’를 막고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고소는 '압박 카드', 민사소송은 '회수 그물'…투트랙 전략이 답

이러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조언하는 것은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김우중 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사건 진행을 위주로 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들을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형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고 말했고, 정진열 변호사 역시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실상 100%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형사 절차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피해 회복 시나리오인 셈이다.

텅 빈 계좌, 그래도 포기 말아야…'가압류'와 '재산조회'로 숨은 돈 추적

피해자들이 가장 절망하는 지점은 이미 사기범들이 사용한 계좌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기엔 이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소송과 별개로 ‘보전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으로 잔존 재산을 조기에 동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령 지금 당장 재산을 찾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사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비록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야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