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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던 동기의 배신, 성범죄 신고에 명예훼손 역고소… "명백한 2차 가해"

  동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

  #2차 가해2026. 02. 17

  

• "난 여전히 대통령, 납치됐다" 마두로 뉴욕 법정서 무죄 선언... 체포 적법성 도마 위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국제법2026. 01. 06

  

• 마두로 생포, 과연 정당한가? 마차도 '첩보 탈출' 배후와 트럼프의 결단

  재집권 1주년을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무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한 편의 첩

  #기타2026. 01. 05

  

• 80명 피살된 '마두로 납치' 작전, 미 특수부대 습격의 전말과 국제법 위반 논란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습격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국가원수면제특권2026. 01. 05

  

• 상간남 의혹 벗은 최정원이 뽑아들 수 있는 '역공' 칼날은?

  2022년 12월, 한 남성 A씨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A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부

  #UN 최정원2025. 11. 26

  

• 이재명 대통령, 혐오 현수막 규제 언급...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당 혐오 현수막'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는 대통령의 촉구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세금/행정/헌법2025. 11. 13

  

•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긴급조치에도 '전면 부인'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가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고소/소송절차2025. 11. 13

  

• 캄보디아 한국인 고문치사, '반인도적 범죄' 인정땐 공소시효 없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고문치사 사건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영구히 배제되고

  #고문치사2025. 10. 11

  

• "77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이딴 게 명품?" 까르띠에, 명성에 금이 가다

  최근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가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제품에서 잇따라 하자가 발견돼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5. 09. 12

  

• 법은 살아있는데 왜 집행은 멈췄나…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는 57명의 사형수가 있다. 법원의 가장 엄중한 판결을 받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누구도 형장의 이슬로 사

  #사형2025.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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