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여전히 대통령, 납치됐다" 마두로 뉴욕 법정서 무죄 선언... 체포 적법성 도마 위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헬기를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한 뒤, 장갑차량으로 옮겨 타는 삼엄한 경비 속에 법원으로 호송되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통역을 통해 "나는 결백하다.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역시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지칭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플로레스 측 변호인은 그녀가 체포될 당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법정에 전달했다.

미 남부연방지검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살상 무기 소지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마두로가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마두로 부부는 지난 3일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과 법무부 당국자에 의해 전격 체포된 바 있다.

"불법 체포인가 정당한 집행인가" 엇갈리는 법리 해석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두로 대통령이 주장하는 '납치'의 실체, 즉 체포 절차의 적법성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었음을 강조하며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사법 원칙상 체포 과정의 위법성은 이후 재판 절차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판례인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강제연행이 불법 체포에 해당할 경우 그로부터 이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며,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두로 측 변호인단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할권 행사가 무효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를 맡은 배리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당장의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폴락 변호사는 과거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약 밀매와 경제 제재 위반, '무력 공격'으로 인정될까

국제법적으로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이 UN 헌장 제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마약 범죄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관습법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전통적인 '캐롤라인 공식'에 따르면 예방적 자위권은 필요성이 긴급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국제법 학설과 ICJ(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마약 밀매나 경제 제재 위반은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사용'인 무력 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이 '선제적 자위권'을 내세워 타국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행위는 베네수엘라의 주권 침해 및 UN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앨빈 헬러스타인 예심 판사는 이번 사건의 다음 심리 기일을 2026년 3월 17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