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긴급조치에도 '전면 부인'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가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월 12일 최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특정 여성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중부경찰서는 이미 지난 8월, 최 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게 한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긴급 조치에도 '전면 부인'… 이 싸움의 법적 의미는?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과 최 씨의 '혐의 부인' 주장 사이에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숨어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의 의미

'검찰 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하며, 이제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따라서 최 씨의 사건은 이제 검사가 최종 처분권을 가지고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게 된다.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바탕으로 공소제기(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리게 되며, 형사절차가 한 단계 진행되었음을 뜻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이 신청한 '긴급응급조치'가 갖는 무게감

경찰이 8월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사실은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할 때 내려진다.

최근 법원 판례는 이러한 주거지 반복 방문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중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까지 신청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이 아닌 심각한 스토킹범죄의 가능성으로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법원의 칼날, 어디로 향하나? 최근 판례 경향 분석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엄중한 처벌'로 요약된다.

• 반복적 주거지 방문의 위험성: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간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심을 야기한다고 본다.

• 긴급조치 위반 시 실형 가능성: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혐의 부인의 불리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툴 경우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정원 씨 사건의 최종 전망은?

이러한 법적 흐름을 고려할 때, 최정원 씨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검사의 기소 가능성: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본 점, 그리고 주거지 방문이라는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이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검사는 통상 송치 후 1~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변호 전략의 중요성: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 측은 방문의 정당한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유죄 시 양형 예측: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근 판례 경향에 따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가능성이 높다.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예상되지만, 만약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실형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 송치는 형사절차의 시작일 뿐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경찰의 혐의 인정과 긴급조치 신청 사실은 최 씨에게 유리하지 않은 정황임이 분명하다. 최종적인 유무죄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