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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전체 매출 3%' 과징금 폭탄 맞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티빙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과 이용자들의 보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관심이

  #IT/개인정보2026. 06. 04

  

• 3만 구독자 채널 증발, 'AI의 오심'에 법정 가는 유튜버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

  #AI오류2026. 06. 04

  

• "지들끼리 좋아서 찍었는데 무슨 죄?" 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사이트, 법은 다르게 본다

  성인 간 합의로 찍은 집단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6천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합의된 촬영물도 유포하면 범죄가 된다는 법의 엄격한 잣대가 다시금 확인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차 빼!" 한마디에 좌표 찍힌 식당…사장이 직접 모은 '60명 살생부'

  "소방차 길을 막았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 하나에 식당은 온라인 조리돌림의 제물이 됐다. '좌표'가 찍히자 방문 한번 안 한 유령 손님들이 몰려와 별점 1개와 악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사이비 헌터' 서정문 PD 고소장에 첨부된 '美 총격 기사'…협박 해당하나

  MBC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협업한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의 2부 최종화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출한 서정문 PD가 다수의 법적 압박과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범죄2026. 05. 22

  

• 스타벅스 ‘탱크데이’부터 무신사 ‘책상을 탁’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2019년 광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카드뉴스는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무신사2026. 05. 20

  

• "실수로 500만 코인"…'자금세탁' 말에 또 속아 입금했다

  SNS에서 만난 여성의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내기 시작한 남성. 환전을 미끼로 '등급 상향', '심사비', '보증금' 등 상대방의 요

  #IT/개인정보2026. 05. 18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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