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인데 외부 사이트 결제 요구에 돈 보냈다가 사기당했다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려다 오히려 돈을 뜯기는 피해가 늘고 있다. 사기는 구매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도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판매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책장 판매를 시도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외부 사이트를 통한 결제를 요청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신원 확인을 명목으로 10만원 선입금을 요구했고, 이후 계좌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반복 요구했다.

판매자가 사기임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200여만원을 송금한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와 피싱이 결합된 수법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수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은 '기망'이다. 상대방이 신원 확인이나 할인을 이유로 외부 사이트 결제를 유도하고, 없는 오류를 만들어 추가 입금을 반복 요구했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전형적인 구조에 해당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보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한계 때문에 은행을 통한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고, 범인이 검거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사건처럼 피해액이 수백만원 수준의 소액이면 통상 사기죄 기본 조항이 적용된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건수 합산 여부, 동종 전과 여부, 공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 상황이 복잡하거나 가해자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