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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술자리 끝에 20년 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술자리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소한 말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번지기

  #살인2026. 05. 22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10년이 넘도록 병든 아내 곁을 지켰던 80대 남편이, 그 아내를 직접 살해했다. 50대 아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확

  #간병2026. 05. 21

  

•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옥중 사망… 유족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20대 여성 틱토커에게 동업을 제안했다가 갈등을 빚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교도소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은 아빠도 절반?…법의 잣대

  혈액암 투병 딸의 곁을 5년간 지킨 어머니. 하지만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

  #가사 일반2026. 05. 19

  

• 상간녀 집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식불명 상태여도 이혼 소송 가능할까"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수십 년간 가산을 탕진하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연이 보

  #고소/소송절차2026. 05. 13

  

• 만취해 잠든 여자친구 머리 수십 번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차 뒷자리에서 5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블랙박스2026. 05. 12

  

• "고아원 보내겠다" 협박하며 친딸을 8년간 202회 성폭행한 아버지

  친딸이 여섯 살이던 해부터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옭아맨 범행이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12

  

• "택시비 내줄게" 속여 16세 여학생 태운 50대, 하차 후에도 8분간 뒤쫓았다

  시비 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8

  

• "아빠가 씻길 때 아프게 해" 14년 만에 고백한 딸…50대 아빠 '징역 2년 6개월'

  어린 시절 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딸이 14년여의 긴 침묵을 깨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6세부터 11세에 불과했던 친딸을 목욕시킨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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