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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나이 착오15시간 전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청바지 120곳 뚫은 검찰, 그냥 넘어간 경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겪은 두 수사기관

  경찰의 느슨한 초동 수사로 단순 폭행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묻힐 뻔한 흉악 범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20

  

• 보증금 못 받아 날린 새집 계약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내용증명2026. 07. 17

  

• 성형수술비 환불해달랬더니 '보험사기' 경찰 출석 요구…어떻게 된 일일까?

  미용 성형수술을 받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던 A씨. 그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불

  #도수치료 실비2026. 07. 16

  

• '후임 괴롭힘' 지목에 조사도 없이 타부대 간 아들, 이미 처벌 끝난 걸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가혹행위2026. 07. 16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대학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동국대학교 A 교수는 지난

  #동국대2026. 07. 16

  

• "남편 아닌 그 남자"⋯'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재판서 아내가 폭로한 참혹한 그날

  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구 캐리어2026. 07. 15

  

• 괴롭힘·산재 다 인정됐는데, 수사는 왜 제자리걸음일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노동/인사2026. 07. 14

  

• '삼계탕' 안 해줬다고 그릇 던지는 친오빠…가정폭력 처벌될까?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가정폭력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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