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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작 변서연 변호사는 “위자료는 혼인파탄 기여도, 교제기간 등을 종합해 통상 500만~3000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다른 이성과 모텔까지 간 경위, 만취 상태에서의 육아 문제, 반복된 거짓말 등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될 수 있어 위자료나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위와 쌍방의 책임을 종합한다"며 "남편의 폭언, 육아방치, 경제적 갈등이나 기타 혼인파탄 행위가 있었다면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방문, 지속적 욕설, 골프채로 벽을 치는 위협, 상담센터 방문 자료 등이 있다면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욕설 녹음파일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별거합의서 자체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파탄 책임 없음’, ‘재산·위자료 청구 안 함’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이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파탄 시점에 근접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간 소송의 지형을 뒤흔드는 분수령이 됐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혼인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 상호 위자료가 기각되

심 심규덕 변호사 역시 "상간자도 이혼소송 관련 모든 자료(재산분할, 양육권, 혼인파탄 사유 등) 열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배우자의 잘못을 단죄하려

유책'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전종득 변호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 대등으로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금이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법원, 혼인파탄 시점은 ‘별거일’ 인정 가능성 높아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