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비판검색 결과입니다.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마사지만 받았다' 공무원의 절규, 변호사들 조언은 왜 달랐나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공무원2026. 04. 20

  

•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사업법2026. 04. 19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

  #강제추행2026. 04. 09

  

• 공무원 아내 둔 곽튜브, 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상당

  유명 유튜버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그의 공무원 아내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공무원아내2026. 04. 09

  

• "잔소리 싫다"며 외할머니 둔기로 숨지게 한 38세, 징역 15년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살인2026. 04. 03

  

• 동탄 오피스텔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검찰 구형의 3분의 1 선고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

  #동탄2026. 04. 02

  

• 여자친구에 시비 붙자 격분…맥주병 휘두른 50대, 법원 판단은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관련 시비가 붙자 맥주병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맥주병2026. 04. 01

  

• 만우절에 "교장 기생충" 플래카드 붙인 교사… 법원 "날짜는 면죄부 안 돼"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4월 1일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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