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 강행'에 여권도 반발…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요구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범여권 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지지 않고 겸직을 추진하는 행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 신중하게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겸직은 정치적 관례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비례대표 자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당과 가치를 대변하는 자리라며 의원직 사퇴를 공식 압박하고 나섰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요구…민심 이반 차단 총력

인사 악재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도 민심을 자극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로 선회했으나, 당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일률적으로 맞추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실거주가 아닌 단순 보유 기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월세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조치 역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책 조율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