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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동나자 지퍼백으로 공수해 와 손글씨로 '쓱쓱'…"법적 근거 전혀 없다"

  리인 참정권이 침해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헌법재판소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퍼백에 담긴 수기 투표

  #기타20시간 전

  

• 경찰이 뭉갠 내 사건, 검찰이 살렸다…그런데 왜 그 경찰에게 다시?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실질적인 팁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2002헌마433)나, 횡령 사실 입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전자발찌 차고도 술 마신 성범죄자, 형사처벌은 합헌

  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성범죄자2026. 05. 26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검색이 늘고 있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2022.4.) 후속으로, 유류분 반환소송 안

  #기여분2026. 05. 11

  

• 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받을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 합헌

  제주 4·3 희생자가 사망한 뒤 입적한 양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사후양자2026. 05. 01

  

• 암표 팔다 걸린 공무원, '자동 퇴직' 운명의 갈림길에 서다

  선, 벌금형이 차선이며 집행유예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재를 경계하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공무원2026. 04. 28

  

• 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2026. 04. 24

  

• 현직 교사가 판 수능 문항, '정당한 알바'인가 '불법 카르텔'인가…조정식 재판 핵심은

  문항이 교사의 직무 전문성과 완전히 분리된 순수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

  #계약일반/매매2026. 04. 23

  

•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헌

  #디지털 성범죄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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