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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던 전재수, 왜 옷 벗었나… 법조계가 지목한 '치명적 쟁점'

  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특히 해수부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의 최종 결재권

  #뇌물수수의혹2025. 12. 12

  

• "충성! 미스터리 '1번 확진자' 찾으러 파견 나왔습니다"

  제 사건이 아니라 '감염경로 불명' 사건을 해결했다. 방문판매 집단감염 사태, 해수부 집단감염 사태 해결한 그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던 방문판매업체발(發

  #경찰관2021. 08. 31

  

• 마스크 벗고, 모여서 함께 음식 먹고⋯사회적 거리두기 어긴 집회 참가자들, 처벌 가능할까

  해운대구가 제시한 근거가 안 변호사가 언급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이었다. 해수부 역시 같은 조항을 인용해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고

  #감염병예방법2020. 08. 17

  

• 호텔 '통'으로 빌렸다, '통'으로 취소한 해수부⋯피해 금액 5억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객을 맞이했다. 호텔 전체를 빌리겠다고 한 것. 고객은 다름 아닌 '해양수산부'(해수부)였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

  #해수부2020. 07. 29

  

•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다"⋯'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공무원

  공무원이 산불이나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경우나 불법 조업 단속 중 폭발사고로 해수부 공무원이 숨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전주시는 B씨에 대해 "'①순직'

  #공무원 과로사 2020. 02. 28

  

•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2019. 06. 25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검찰구형2019. 05. 21

  

• 朴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돕던 해수부 설립준비팀 해체 검토

  출범을 돕던 설립준비팀 해체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설립준비팀은 해수부가 특조위 설립의 실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자체 기구다.   해수부

  #김재원2019. 04. 16

  

• 세월호 특조위 여당위원 '사퇴' 문건 유출...안종범 "그립을 세게 잡으라고"

  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큰일 났다”고 작성했다. 연 실장은 당시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으로 여당 추천위원들과 소통하며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세월호2019. 04. 15

  

• 조윤선 "전체 계획 있어야"...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조직안 작성 지시

  다.   강용석 업무수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24일 당시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은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특조위 진상조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

  #세월호2019.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