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돕던 해수부 설립준비팀 해체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청와대 압력을 받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출범을 돕던 설립준비팀 해체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설립준비팀은 해수부가 특조위 설립의 실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자체 기구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김남규 전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은 지난해 7월 5일 특조위 조사 방해 활동 혐의를 재판 중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민철기)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플라자호텔 회의’에서 “설립준비단 무효화까지 얘기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어 김 전 팀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특조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중심이 돼 설립준비단을 구성했어야 했는데, 특조위 위원장이 중심이어서 설립준비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특조위 민간위원을 ‘해양 선박 전문가 위주로 다시 뽑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플라자호텔 회의’란 지난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호텔 ‘더 플라자’에서 당시 청와대·해수부·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조사위원들이 모여 향후 특조위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인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 특조위 조사위원, 김 전 팀장 등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 회의 내용은 고스란히 강용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업무수첩에 기록됐다. 강 선임행정관은 이 업무수첩 19일 자 메모에서 회의의 결론이 “내일(20일 특조위 전원회의)은 엎는 것으로 하자”로 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 회의 성격 자체가 “조 수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재판에 나와 증언했다. 이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은 조 부위원장에게 주어졌다.

실제 다음날인 지난 2015년 1월 20일, 특조위 조사위원 전원위원회에는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 제출됐는데 여당추천위원인 조 부위원장과 황·차 위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은 당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플라자호텔 회의’에서 극단적인 설립준비단 해체안까지 검토한 건 이른바 정권 실세의 이른바 ‘세금도둑’ 발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수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플라자호텔 회의’가 있기 사흘 전인 지난 2015년 1월 16일 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재원 원내부대표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청와대가 관여해 태스크포스(TF) 생겼다”며 “인사상 문제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고 진술했다. 김 전 팀장은 이 ‘위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조 부원장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