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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노동/인사하루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금 액수를 높여 제시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범수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도 덧붙였다. 그는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촬영물의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공무원시험2026. 07. 20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떻게 협상할까 사용자가 합의를 제안해도 곧바로 처벌불원서에 서명해선 안 된다. 합의서 작성 시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 지급일자를 특정 날짜로 명

  #노동/인사2026. 07. 16

  

• '뺑소니'로 몰렸는데 피해자가 "안 다쳤어요"…처벌 피할 수 있나?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교통사고/도주2026. 07. 16

  

• 성 정체성 숨긴 채 결혼한 아내, 7년 만에 발각…혼인 취소·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혼인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내건 1000만 원 조건…합의서 작성이 관건 아내가 요구한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혼 과

  #부정행위위자료2026. 07. 15

  

• "곧 갚겠다"는 말만 믿고 쓴 합의서, 1.5억 투자금 떼일 수도 있나?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공정증서2026. 07. 14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합의서 작성을 강요당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신사 법

  #경업금지2026. 07. 14

  

• 수년 전 성병 옮겼는데…'폭로하겠다'는 전 여친, 합의서로 막을 수 있나?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비밀유지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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