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A씨를 찾아왔다. 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자전거는 이미 소유주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지만, 전과가 남으면 시험 응시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처벌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잠깐 타고 돌려주려 했다'는 생각, 법적으로는 '절도'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히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도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 자전거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사용절도가 아니라 절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전거를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둔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물건을 '유기(버려둠)'한 것으로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이용만 하고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물건처럼 처분·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절도죄는 이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고 짚었다.

한편,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소유예'가 최선…피해자 합의가 관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가 전과 기록을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았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면, 검찰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금을 드린 후 합의하고 싶으니 연락처 전달을 주선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라"며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진행하기를 권장한다"며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던 점, 자전거가 원상 반환된 점,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필 반성문이나 공무원 수험생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